숙박시설 화재 안전 대책, 스프링클러 의무화되나 > 정치

1.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숙박시설 소방시설 강화하는 법안 발의
2.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정부 지원 제안
3. 6층 이상 건물은 이미 의무화, 2017년 이전 건물 소급 적용 필요성 지적
4. 부천시 호텔 화재 참사 사상자 발생한 사례에 영향

[설명]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화재 취약한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전에 준공된 건물들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에서 발생한 19명의 사상자 사례가 이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프링클러: 화재시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하는 소방시설
- 소급 적용: 이전에 존재하던 법이 나중에 정해진 법에도 적용되는 것
- 화재 취약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화재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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