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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검찰 무혐의 결정과 서울구치소 출정 사건 논란에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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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0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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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검찰 무혐의 결정과 서울구치소 출정 사건 논란에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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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정을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 공세를 펼침.
2.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무원도 배우자를 통해 고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검찰 결정을 비판.
3. 국민의힘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섬.
4. 민주당은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해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한 무혐의 결정과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고가 선물 수령 가능 여부를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청래 의원은 서울구치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주장하고 국회 능멸을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러한 사안을 통해 격돌하며 각각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위증교사: 거짓 증언을 통해 타인을 비난이나 처벌받게 하는 행위.
2. 고가 선물: 상당 가격이나 값을 지닌 선물.
3. 감사의 뜻: 선물이나 은혜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

[태그]
#NationalAssembly #LawandJusticeCommittee #Prosecutor #HighValueGift #PerjuryAccusation #GovernmentOfficial #SeoulDetentionCenter #FalseDataControversy #RulingParty #OppositionParty #Criticism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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