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중 > 정치

1. 보훈부, 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중.
2. 현재 공법단체는 총 17개.
3.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로 광복회 이외 단체 지정 가능성.
4. 추가 지정은 국회를 거쳐 법령 개정 필요.
5. 정부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시 광복회 반발 우려.

[설명]
지난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보훈부와 광복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광복회 이외에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공법단체는 총 17개 중에 독립분야 공법단체 1개는 광복회이며 추가 지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시 광복회가 반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법단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 독립분야: 독립운동 영웅들의 업적을 기리고 보존하는 분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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