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법단체 추가 지정 논의...광복회와 대통령 갈등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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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22:08 댓글 0본문
1.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 중.
2. 공법단체 예산은 기존 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3. 광복회장의 불참으로 대통령실과 광복회 사이 갈등 가열 중.
4. 독립분야 공법단체는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유일.
[설명]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인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한 추가 예산 문제에 대해선 기존 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광복회와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이 가열되어 있어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주목받고 있다. 독립분야 공법단체는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현재 유일한 공법단체다.
[용어 해설]
- 공법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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