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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합의 실패로 간호법 제정안 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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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05: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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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합의 실패로 간호법 제정안 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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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합의 실패
2. 이종렬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이견으로 심사 미결
3. 여당과 야당의 법안 제출로 본회의 처리 합의
4.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논란

[설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늘(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였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합의에 실패하고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일부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간호법 관련 각종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와 관련된 업무 범위 및 규정을 담은 법안
- PA 간호사: 진료지원을 위해 의사와 협력하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환자의 치료 및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태그]
#Legislation #간호법 #심사 #의회 #간호사 #업무범위 #논의 #의견 #본회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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