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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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08:12 댓글 0본문
1.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출석하며 열렸다.
2. 여당이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관심이 쏠린다.
3.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후 여야 추천 방통위원 3명을 함께 임명 제안하며 갈등 지속.
4. 여야 간의 방통위 운영 구도 논란으로 극한 대치 우려.
[설명]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3차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불출석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은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해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이후 여야 추천 방송통신위원 3명을 함께 임명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여론이 분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 간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 사업의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청문회: 주제에 대한 증언과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식적인 회의.
- 헌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를 가리키는 용어로,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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