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요약 > 정치

1. 과방위 3차 청문회에서 방송장악 관련 논란.
2. 이사 선임 결격사유 없다는 공표.
3.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서 직접 작성.
4. 국민의견수렴 절차 500여 건 접수.
5. 여야 추천 상임위원 4인 체제 논란.

[설명]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3차 청문회에서, 이사 후보자들의 결격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는 발표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및 추천 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렇게 접수된 의견 중에는 일부가 의결 당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경우 4인 체제에서의 운영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방통위의 회의 및 의결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과방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줄임말로, 과학기술,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법률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 결격사유: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근거나 사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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