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수사 포기" 발언 > 정치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간첩 수사 포기로 비판.
2. 국정원 대공 혐의 점 100여명 특정 후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
3. 대공수사는 정보 영역인데 경찰에 이양되면 노하우 손실 우려.
4. 경찰 안보수사국이 국정원 사건 수백여건을 넘겨받았지만, 송치한 사건 없음.
5. 한 대표, 간첩법 적용 범위 변경 주장으로 대공수사권 부활론 제기.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공 혐의점이 있는 100여명을 특정했지만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내세웠는데, 이는 대공수사가 정보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로 이양 시 정보 노하우 손실을 우려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경찰이 국정원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1. 대공수사권: 국가보안법에 따라 대공 혐의를 수사하는 권한.
2. 간첩: 다른 국가 또는 단체에 정보를 빼내어 주는 사람.
3. 정보 영역: 정보와 관련된 업무 또는 활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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