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재판 기록 공개 등 통합위 제안 > 정치

1.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범죄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 허용 제안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통합번호와 온라인 상담 창구 도입 제안
3.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통합과 국제 공조 체계 구축 제안
4. 성폭력 피해자 정보 접근권 강화 및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 제안
5. 통합위, 범죄 피해자 사법 서비스 지원 강화 방향 제시

[설명]
국민통합위원회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법 서비스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는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과 등사 허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통합번호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통합위는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법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선변호사: 국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로 저소득층이나 특정 사건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차별,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 행위
- 재판 기록 열람 등사: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이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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