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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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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2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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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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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경원 국회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2. 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우려에도 추경호 "차등화 필요" 발언.
3.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 지지.
4. 나 의원, 관련 법 개정안 준비 계획 발표.
5.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운운 제안에 반발.

[설명]
나경원 국회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지지하며, 나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최저임금 차등 적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일정한 예외나 차등을 두는 제도.
2. ILO (국제노동기구): 국제 노동 문제에 대한 총괄기구로, 세계적인 노동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둠.
3. 민주노총: 민족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단체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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