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과정 논란, 여야 갈등 속 3차 청문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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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00:16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모 원칙 강조.
2. 여야 간 5인 체제 복원 갈등, 국회 추천 몫 3명으로 구성 예정.
3. 방통위 직무 정지로 전체회의 소집 불가능 상황, 직무대행 소음 제기.
4. 3차 청문회 불참한 방통위 원장, 취임 첫날 방송 이사 13명 선임 논란.
[설명]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모를 강조하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5인 체제 복원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결을 위해 국회 추천 몫 3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방침입니다. 방통위 직무 정지로 인해 전체 회의 소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대행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청문회에서는 불참한 원장들과 13명의 방송 이사 선임 논란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고 방송국 및 통신사에 인가를 부여하는 기관.
- 5인 체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논의 및 의결에 필요한 위원의 수로,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하여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는 구조.
- 직무대행 : 임시로 특정 직책을 대리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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