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1월 2일 재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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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02:15 댓글 0본문
1.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고로 국가애도기간 지정, 1월 4일까지 7일간 애도기간
2. 더불어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과 특검 수용 촉구 압력 낮춰
3.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
4. 최 권한대행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1월 2일 혹은 3일 재표결 예정
[설명]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내년 1월 2일 또는 3일에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에 대해 낮은 압박 수위로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1. 내란특검법: 현재 정치적인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할 시 선택할 수 있는 법률
2. 거부권: 정부에 대한 권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3. 재표결: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결과를 재확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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