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상속세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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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05:1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3. 현행법보다 상속세 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현행법에 비해 상속세 과세 기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논란이 예상됨. 이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용어 해설]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상속세율: 상속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세율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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