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 합의에 촛불? > 정치

1. 여·야,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소위 논의.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합의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
3. 전세임대주택 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심 집중.
4.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협의 중, 쟁점 존재.
5. 민주당은 고가전세 거주자까지 지원 반대 의견 제시.
6. 국토위 관계자,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진행 중.

[설명]
여야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며 합의안을 처리한 뒤 9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등 쟁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전세 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대한 후 계약을 양도해 가지고 있는 반대편의 부당한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2.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의 국유 부동산을 보유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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