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담금 8.3%↑...트럼프 후보 당선시 재협상 우려 > 정치

1. 한미, 2026∼2030년 5년간 방위비 분담금액 합의.
2. 한국, 2026년 방위비로 8.3% 상승한 1조5192억 원 부담.
3. 트럼프 후보 당선시 재협상 요구 가능성 우려.
4. 연간 인상율 5% 넘지 않게 '상한선' 도입.
5. 性격상 조국 방위 용도로만 사용 확인.

[설명] 한미가 2026∼2030년 5년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했다. 한국은 2026년 방위비로 8.3% 상승한 1조5192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는 이번에 연간 인상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도 다시 도입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주둔 자산의 수리와 정비용역 등에만 사용되도록 명문화되었다.

[용어 해설]
- 분담금: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용.
- 트럼프 후보: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 상한선: 연간 방위비 인상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설정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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