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 재난관리 훈령' 개정작업 돌입 > 정치

1. 국방부가 '국방 재난관리 훈령' 개정 작업에 돌입하며 재난·재해·긴급 상황이 아닌 대민지원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
2.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전 개정에서의 안전조치 미흡이 비판을 받아 대민지원 관련 안전매뉴얼을 새로 마련함.

[설명]
국방부가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재난·재해·긴급 상황이 아닌 대민지원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군 장병들이 대민지원에 너무 많이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군 병력의 일반 대민지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과 대민지원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민지원 관련 안전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하여 군 내부에서의 지침과 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대민지원: 군이 재난·재해 상황이 아닌 경우에 국가시책사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 일반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활동.
- 안전매뉴얼: 대민지원시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지나치게 넓은 동원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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