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 촉구...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요청 > 정치

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 특위 조속히 구성 요청
2. 민주당의 정부안 발표 대기 태도에 의구심 표명
3. 현금 지원보다 연금 개혁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라 강조
4. 21대 국회 때 모수개혁안 합의 무산되며 이견 좁히지 못해 실패
5. 정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 예정

[설명]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 발표를 대기하면서 연금 개혁논의를 미루는 태도에 의구심을 표명하며, 현금 지원이 아닌 연금 개혁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의 모수개혁안 합의는 실패로 끝나면서,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모수개혁안: 연금제도에서 모수를 기준으로 입출금을 조절하는 제도 개선안
2. 현금 지원: 지급돼야 하는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지원하는 것
3. 세대 간 형평성: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4. 지속가능성: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상태
5. 연금 개혁안: 기존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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