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법안 발의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
2. 검찰개혁TF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
3. 핵심은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찰개혁TF가 주도하며,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에 부여하여 국가 체계의 재정립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수사·기소 분리: 현재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여 각각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에 부여하는 제도.
- 검찰개혁TF: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검찰체계 개편을 주도하는 테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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