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정부 제안 환영 > 정치

1. 중기중앙회, 정부에 청탁금지법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제안.
2.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 → 제안 5만원, 선물 가액 15만원 → 제안 20만∼30만원.
3.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에 따른 선물 가액 규정 부합성 문제 제기.
4. 제한 상향으로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 기대.

[설명]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청탁금지법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을 제안했다. 현재의 식사비 한도인 3만원을 5만원으로, 선물 가액을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요구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앙회는 현행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제한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 소상공인: 소규모 상가나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 내수 활성화: 국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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