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상 > 정치

1. 정부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안건을 의결함.
2.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인 미국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 행사할 예정.
3.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 수사 외압 의혹 등을 포함.

[설명]
한국 정부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등을 명시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미국에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머물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에 반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출국과정 관련 의혹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채상병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이첩된 과정 중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반대할 수 있는 권한.

[태그]
#YoonSeokyeol #채상병특검법 #거부권행사 #정상회의 #외압의혹 #미국순방 #고위공직자 #국회재표결 #민주당 #강화 #전자결재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