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법안 발의 추진...공소청·중수처 신설 계획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개혁 법안 추진.
2. 검찰개혁TF는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 후 이달 중 당론 채택 예정.
3. 공소청, 중수처 신설 및 권력 정비 등 검찰개혁 방안 제시.
4.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법안 성립하고자 함.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처를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 추진한다. 민주당의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법안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검찰 권력의 새로운 정비와 공수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에서의 추진 시기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용어 해설]
1. 공소청 :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기관으로 신설되는 단위.
2. 중수처 : 중대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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