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TF, 공청회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 > 정치

1.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 발의 예정.
2.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3. 대통령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 발의 내용 다수.
4. 법 왜곡죄 등 형법 개정안과 수사 지연 방지법도 발의 예정.

[설명]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에서는 김용민 단장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 대통령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TF는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청취하며 국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중수처: 중대범죄수사처의 준말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
- 공소청: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공소기관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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