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TF, 법 왜곡 및 수사지연 처벌법 발의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TF가 법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수사 지연을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시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처벌 조항이 담겨 있다.
3. 수사지연 시 3개월 내에 수사 종결, 상황에 따라 매월 피의자에게 지연 이유 통지하도록 함.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TF가 법 왜곡과 수사지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증거 해석이나 사실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처벌이 부과됩니다. 수사지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매월 피의자에게 지연 이유를 알립니다. 검찰개혁TF는 이러한 법안이 국민의 사법 시스템 신뢰를 높이고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형법 개정안: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지금까지의 법률에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2. 수사지연: 수사를 지연시켜 사건 처리 시간을 늘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 집행이나 사법 공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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