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대책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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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16:15 댓글 0본문
1.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
2. 소상공인 지원으로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방침.
3.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수사 및 불법사금융 대응 피해 완화 방안을 추진 중.
[설명]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조직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배달비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인구전략기획부 :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구 관련 정책 기획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 소상공인 : 소규모 사업자로, 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주요 수혜자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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