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합의 실패... 여야정 협의체 논란 > 정치

1.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실패
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특히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논란
3. 구하라법은 부모의 양육 의무 저버릴 시 상속권 박탈,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정립

[설명]
8월에 처리 예정이었던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구하라법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정당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2. 간호법: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 여야정: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여 이끌어 나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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