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처리 합의 > 정치

1. 여야,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들, 민생법 처리 의지 표명.
3.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4.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

[설명]
여야정은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회동을 통해 민생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구하라법'과 간호법에 대한 열린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다룬 내용입니다.

[용어 해설]
-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 간호법: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다룬 내용.

[태그]
#Politics #민생법 #여야합의 #구하라법 #간호법 #국회 #정치 #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