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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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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2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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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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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 방송통신위원 2명의 체제에 대한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3. 김 위원장의 직무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는 게 부위원장과 함께 이상인을 탄핵요구하고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문제로 운영 논란이 있었다.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탄핵 소추안: 국회나 지방의회가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공무원의 탄핵을 요구하는 제안서
2. 직권남용: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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