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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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2:15 댓글 0본문
1. 검찰은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한 논란에 대해 규정을 따랐다고 주장.
2. 관계자는 사찰이 아니라 범죄 혐의와 연관된 사람들의 정보만 수사에 활용했다고 설명.
3. 야권의 통지 지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설명]
검찰은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한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관계자는 통신자료와 이용자 정보를 묶어 사찰이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추출해 수사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이 지적한 통지의 지연은 규정에 따른 유예 후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통신사의 고객 정보나 통신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
2. 사찰: 개인의 통신이나 행적을 몰래 조사하거나 관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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