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 바로 발의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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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4:08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촉구
2. 한동훈표 '제3자 추천 특검법' 선거용 과대 포장지로 비판
3. 민주당, 내일 세 번째 발의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장 발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동훈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선거용 과대 포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세 번째 발의에 나서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해병대원 특검법: 특검법의 한 종류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특검을 선정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 제3자 추천 특검법: 특검을 제정함에 있어 선출 과정에서 제3자가 공정하게 추천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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