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 통과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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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00:1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
2.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 발의.
3. 노 대변인은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4.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 후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 표명.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위법한 2인 체제를 지적하며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새로운 위원장을 통해 YTN 매각을 완수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안: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청탁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법적 제도.
2. 직권남용: 공직자가 부여받은 권한을 법률이나 직무 상 필요한 목적에 배치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남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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