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 협력으로 우리 안전 위협? 독자제재 대상 7월 1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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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0:09 댓글 0본문
1. 정부, 북러 군사 협력 대응 독자제재 대상 5기관·4선박·8개인 발표
2.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미사일총국과 러시아 선사 등 포함
3. 선박들은 군수물자 운송과 해상환적을 통한 제재 대상
4. 개인 제재 대상 중 미사일 개발 관련 인사들 포함, 우주개발국 설계단장까지
5. 북한·러시아 군사, 경제 협력으로 우리 안보 위협?
[설명]
정부가 북러 군사 협력 대응 조치로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관련 기관 5곳, 선박 4척, 개인 8명을 7월 1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협력을 지속하며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로써 북러 협력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미사일총국: 미사일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2. 선사: 화물운송항선 대금 제태 (급여) 등을 인수하여 앞으로의 운송을 받은 자
3. 군수물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자
4. 재화운송: 유류, 무기 등을 선박을 통해 이동시키는 것
5. 제재: 특정 인물, 단체, 국가 등에 대한 처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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