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야당 발의, 다음달 3∼4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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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2:06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2.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김 홍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재 결정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3.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3~4일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탄핵 소추안에는 여러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야5당이 발의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 확보가 예상된다.
[설명]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탄핵 소추안이 적시되었으며, 다음달 3∼4일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안은 방송통신위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특정 공직자를 탄핵하도록 하는 제안서
- 의결정족수: 특정 법안이나 제안이 의결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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