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불발, 민생법 처리 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20:07 댓글 0본문
1. 여야정 협의체 구성 미결, 민생법 처리 합의.
2.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3. 대통령의 거부권 논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갈등 지속.
[설명]
국회에서의 여야간 협의체 구성이 합의되지 못한 채, 여야는 주요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민생법은 쟁점 없이 빠르게 처리될 예정이지만,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통령의 거부권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구하라법: 양육 의무 미준수 부모에 대한 상속권 제한법.
2. 간호법: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다룬 법안.
[태그]
#NationalAssembly #협의체 #민생법 #거부권 #지원법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