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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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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2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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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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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 명시.
2. 법안 내용 보강, 국민의힘 "야당은 정쟁만" 비판.
3. 특검법 확대, 김 여사 연루시 국정농단 의혹 제기.
4. 국회에 제출된 세 번째 특검법, 이전 법안 대비 권한과 수사 대상 확대.
5. 한동훈 대표 제안 '제3자 추천안' 미포함, 민주당 "거부권 행사 부담"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전보다 권한과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민생 보다는 정쟁에 초점을 맞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국가 정부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농단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해병대원 특검법: 해병대원의 부정부패, 비리 등을 수사하는 특별 검찰 조직을 설치하고 그 권한 및 범위를 규정한 법률.
- 국정농단: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에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국가 기관이 나라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동.
- 제3자 추천안: 특검 수사권자로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제3자 명단을 정한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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