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위, 양당 이견 적은 민생법안 신속 처리로 합의 > 정치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위 회동에서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
2. 상속권 배제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 적은 법안 처리 논의
3. 여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정책 공감대 형성
4. 금투소득세와 민생회복지원금법 입장차 분명해

[설명]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부모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또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생겼습니다.

[용어 해설]
1. 민법 개정안: 민사법상의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
2.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 등을 담은 법률안
3. 취약계층: 사회,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한 계층
4. 금투소득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5. 민생회복지원금법: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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