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월 중요 법안 처리 논쟁…미뤄진 민생법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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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2:12 댓글 0본문
1.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 강행 처리 계획.
2.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대응에 거부권 카드로 맞설 예정.
3. 여야는 양곡법, 고준위법, 구하라법 등 합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협의 중.
4.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 논쟁 속에서 대통령 탄핵 등 여야 갈등도 지속.
[설명]
국회가 8월에 처리할 중요 법안에 대해 논쟁이 점점 더 급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을 밝히며,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대응에 거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민생법안을 제외한 양곡법, 고준위법, 구하라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여야 갈등도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불법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법안.
2.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하는 법안.
3. 고준위법: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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