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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요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도 금윤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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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4: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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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주요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도 금윤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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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민생 법안 신속 처리 합의.
2. 부모 양육 의무 저버린 경우 상속권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에도 합의.
3. 폭염 속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필요성에 공감.
4. 금윤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에서 여야 입장 차이.

[설명]
국회에서 여야가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신속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금윤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구하라법 등 민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금윤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민생 법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2.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3. 금윤투자소득세: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태그]
#MinjooParty #금윤투자소득세 #민생법안 #금투세폐지 #구하라법 #전기료감면 #국회 #의장회담 #여야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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