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순직 해병 특검법 재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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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2:08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순직 해병 특검법 3번째 발의 예고.
2.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 추가, 증거 수집 가능하게 될 것.
3. 국민의힘 속도조절론에 민주당이 반박하며 범죄 은폐용이라고 주장.
[설명]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발의할 예정인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논의가 나와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범죄 은폐용이라고 반박하며 순직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순직 해병 특검법: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건을 해결하고 진상규명하는 법
2.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대원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법
3.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제3자가 특검 수행을 추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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