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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방송4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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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05: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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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방송4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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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송4법 거부권(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및 노동조합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함.
2. 한 총리는 야당의 법안 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 간의 합의 부재를 우려했다.
3.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 및 노동조합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 간의 대화와 합의 부재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현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4법: 방송법, 방송문회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을 통칭하는 용어.
- 거부권(재의요구안): 법안을 거부하거나 재논의(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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