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 고충민원 해결률 26만 명→악성청구 사건 재결기간 55.4일로 단축 > 정치

1. 유철환 권익위원장, 윤석열 정부 기간 중 2만3480건의 고충민원 처리.
2. 집단민원 668건 조정·중재로 26만 명 고충 해결, 시정 권고·의견표명 수용률 90.2%.
3. 악성청구 사건 처리 효율화로 행정심판 기간 55.4일로 대폭 단축.

[설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3480건의 고충민원 중 661건을 해결했으며, 집단민원 668건을 조정·중재하여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했습니다. 권익위의 시정 권고·의견표명 수용률은 90.2%로, 행정기관의 처분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악성청구 사건 처리를 효율화하여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을 55.4일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고충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
- 시정 권고·의견표명: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에 대한 권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
- 악성청구 사건: 행정심판에서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적발한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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