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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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4:14 댓글 0본문
1. 정부,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
2. 한덕수 국무총리, 야당의 일방적 통과에 우려 표명.
3.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안 반발 시 국회로 재의결 절차 진행 예정.
[설명]
정부가 '방송 4법'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재의요구안: 이미 의결된 법률 등을 대통령이 재고하여 거부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절차.
-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주관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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