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 강행 처리 논란 > 정치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주도로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이 강행 처리됐다.
2.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 처리에 항의하며 정청래 위원장과 충돌하고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이 격화했다.
3.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 증가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을 내포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주도로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이 강행 처리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 처리에 항의하며 정청래 위원장과 충돌하고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이 격화했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 증가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을 내포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송3법은 현재 9~11명인 KBSㆍMBCㆍ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노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방송3법: 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관련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로, 공영방송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방통위설치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준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변경하려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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