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논의 속도감 부족...절충점 찾아야 > 정치

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을 놓고 소득대체율 절충점을 찾아야하는 과제에 직면.
2.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의 연금특위 구성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
3. 정부안에는 모수개혁에 중점을 두며 구조개혁 부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설명]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회의힘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을 하며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도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회 내 의견차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안에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지 않아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액과 평균 소득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자동안정화장치: 소득대체율 조정을 자동으로 실현하는 체제

[태그]
#NationalAssembly #연금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정부안 #민주당 #국회 #토론회 #절충점 #자동조정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