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전망,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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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0:07 댓글 0본문
1. 오늘(5일)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전망.
2.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책임 강화, 파업 이후 손해배상 제한 내용 포함.
3.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계획.
4.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예정.
[설명]
오늘(5일)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며, 이날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
- 파업: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요구사항을 거부당하거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물러나는 행위.
- 재의요구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재고하고 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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