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반대 무제한토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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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05:13 댓글 0본문
1. 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반대 무제한토론이 임시국회 종료로 종결됐다.
2. 필리버스터 시작 후 31시간여 만에 종결됐으며,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책임과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을 포함한다.
3.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명]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야당 주도로 발의된 노란봉투법 반대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 등을 방해하기 위해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시간을 끌어냄
2.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규제 및 책임 강화 조치를 담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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