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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추진…야당 필리버스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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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1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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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추진…야당 필리버스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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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이 임시국회 회기 종결
2. 필리버스터 시작 후 31시간여만에 종결
3.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4. 민주당은 내일(5일)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추진

[설명]
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필리버스터가 지속된 지 31시간여 만에 종결되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내일(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
2. 필리버스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상대방이 막무가내로(무제한) 말을 끊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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