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이탈부 국무부 선임보좌관 주목 > 정치

1.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4차 회의가 25일부터 시작됨.
2.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고,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당위성'을 강조함.
3.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는 SMA에 따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1833억원으로 증액돼 결정됨.

[설명]
한미 4차 방위비 협상이 시작되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는 특별협정(SMA)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1833억원으로 상승하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SMA: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는 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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