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정부 예산안 공방... 3000억 감액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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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9 11:11 댓글 0본문
1. 국회 예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
2.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삭감으로 정부에 압박, 국민의힘은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 단호 대응.
3.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두고 충돌, 해당 예산 심사 보류 결정.
4.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다자녀 가구 지원 예산 확대 밝힘.
[설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국민의힘과의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의 예산을 두고 양당 간 충돌로 해당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정당 간 갈등이 고조되며 다음 달 2일 법정시한을 넘을 우려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용산어린이정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 예비비: 예산 작성 시 미리 예견된 예기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할당된 예산.
- 예결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 특수활동비: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별활동을 위해 할당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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