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논란 속 입법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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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10:14 댓글 0본문
1.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신범철·임성근이 증인 선서 거부.
2. 야당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추궁, 쟁점은 이첩 당일 통화기록.
3. 국민의힘은 권력남용이라며 청문회 비판하며 검찰 수사로 해결 주장.
4.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전체회의 통과... 민주당 강공 예고, 정치권 공방 예상.
[설명]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주요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쟁점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과 이첩 당일 통화기록이었다. 야당은 대통령실을 향한 의혹을 부각시키며 중요한 질의를 전개했다. 최종적으로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더 강화할 예정이며,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채 상병 특검법: 채 상병 사건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특별수사관(특검)을 세우기 위한 법안.
- 입법청문회: 국회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에 대한 입법적인 설명과 논의를 위해 열리는 회의.
- 대통령실 개입 의혹: 대통령의 청와대 직속 부서인 대통령실이 특정 사건이나 법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 야당: 현재 정권에 속하지 않은 정당으로, 특히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정당을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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