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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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02:12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여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추가한 것에 대해 우려 표명.
2. 국민의힘은 수사가 친북 세계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세계관에 우려를 표명.
3. 야당은 내란 특검 수정안이 군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을 배제하는 '제왕적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설명]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추가한 것에 대해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야당은 군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을 배제하는 '제왕적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외환죄: 외국과의 거래 혹은 투자 등과 관련하여 범죄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는 법률상의 죄목.
- 제왕적 특검: 특검이 규정된 법에 따라 수사 범위를 너무나도 넓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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